법정최고금리 인하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24%에서 20%로 최고금리가 법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는 불법이 됩니다. 또한, 대출에 따라서 기존의 고금리를 소급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급적용받기 어려운 경우는 대환대출이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최고금리란?

법정최고금리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놓은 가장 높은 금리를 말합니다. 이는 예금이 아니라 대출에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놓지 않고, 법으로 금리의 상한을 정해 놓았을까요?

금융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작동해서 가장 효율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 비해 대출을 받는 개인은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화만 봐도 악덕 사채업자나 고리대금업자에게 협박과 피해를 당하는 등장인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등의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상대적 약자인 고객에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바로 법정최고금리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추이

2018년도에 법정최고금리가 기존의 27.9%에서 24%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인하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추이_금융위원회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인 걸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24%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고금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유럽 일부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진행중이고 전 세계적 저금리의 기조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요. 최고금리가 인하되는데 따른 부작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은,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이 받게 될 피해입니다. 금리가 낮아져 이자부담이 낮아지는데 무슨 피해냐고요? 물론 대부분은 혜택을 보겠지만, 정말 취약한 분들은 분명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금융사의 경우는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됩니다. 소득과 신용이 낮은 분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축소 외에도 대손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서민금융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정작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는데,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 합니다.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 대출을 받았다면

7월 7일 이후, 새로운 대출계약에서 연 20% 이상의 초과금리를 요구한다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번호: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반환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소송대리와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의 법정최고금리 소급적용

당초에 기존대출의 금리는 소급적용 되지 않을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카드사 및 캐피탈 등의 제2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금리 대출자는 현재 금융회사에 소급적용 혹은 재계약을 통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도권금융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는 전 업체가 소급적용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형 대부금융회사만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시행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기존에 고금리를 이용하시고 계시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출시

정부당국은 금리인하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의 공급을 늘리고,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상품인 안전망대출 상품을 재출시 했고, 햇살론17의 금리를 2% 인하한 햇살론15를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소급적용받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금융당국이 새롭게 선보이는 공적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또한, 정부는 중금리대출 시장을 활성화시켜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술과 시장경쟁을 통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저신용 차주를 중금리대출 시장으로 흡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히 보기: 중금리대출이란? 상품의 종류와 정부의 활성화 방안

예를 들면, 그동안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도입된 사잇돌대출이 취지와 다르게 고신용자에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개선조치는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