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6억 원의 주택가격요건이 불합리한 이유

보금자리론은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도와주는 정책대출이라는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대출자격조건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규정이 괴리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주택가격요건이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라는 점 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요건 변화

보금자리론은 2009년 5월 전까지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가 5월 이후는 9억원의 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7년 1월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시 주택가격요건이 6억원으로 다시 낮아지게 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서울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이 5억 6천여만원으로 6억원 이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세

그러나 그 이후 주택가격은 꾸준하고 가파르게 상승해왔습니다.

최근 4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무려 42.7%나 상승했고, 2021년 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무려 9억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점은 2020년에는 워낙 주택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다보니 보금자리론 승인일에는 집값이 6억원을 넘지 않았으나, 심사 도중 6억원을 초과해 대출이 거절되는 일도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보금자리론 대출심사기간, 계획보다 여유있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

한마디로 보금자리론 6억원 제한은 규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6억원 제한은 완화될 수 있을까?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6억원 이하의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에는 아직도 6억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삶의 터전이 있는 분들께 지방의 아파트를 권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금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대출 외에는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주택가격 9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적격대출이 있습니다만, 금리가 조금 더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 무주택자들이 현실적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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