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서민대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안전망대출2 상품이 2021년 7월 7일부터 한시적으로 공급됩니다. 과연 안전망대출은 무엇일까요? 안전망대출 자격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망대출이란?
안전망대출은 기존의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안전망대출이 처음 출시한 것은 2018년도였습니다. 당시 법정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면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안전망대출이 출시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기존의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법적으로는 기존 대출은 소급적용이 안되지만 제2금융권은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모든 업체가 아닌 일부 대형 대부금융회사만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시행합니다. 또한, 신용이 낮아 기존의 고금리대출 상품이 만기될 때 저금리로 다시 이용하는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상품이 바로 안전망대출2 입니다.
안전망대출 자격
고금리대출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이라면 먼저 안전망대출 자격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안전망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2021년 7월 7일 이전에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
-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아래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안전망대출 부결사유
안전망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 부채, 신용평가사의 연체이력정보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자는 안전망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망대출은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 정책금융상품보다 완화된 상환능력 평가 체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안전망대출 이용이 거절된 분들도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상담·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새롭게 대환하는 대출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20% 미만이지만 고객의 개인신용평가에 따라 금리가 17%~19%로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신용평가는 소득과 부채, 연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금리가 조금 더 낮으면 좋겠지만, 기존의 고금리 대체상품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측면에서는 법정최고금리인하로 함께 정비된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상품이 15.9%의 금리로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우대금리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이수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하면 0.1%p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보증신청 전 1년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시
-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사업 참여자가 1회 이상 컨설팅 이용 시
대출한도 및 기간
한도는 최대 2,000만원 내에서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분류되는 햇살론17·햇살론15와 한도를 통합해서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그 이유는 상환여력을 넘어서는 과다한 채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망대출 상환기간 및 방법
안전망대출의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롭게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안전망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화번호: 139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14개 은행: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은행
- 단,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은 사전보증 신청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