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이란? 적격대출 뜻과 특징 및 장점

적격대출이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과 더불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적격대출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 상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대출이란?

적격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정책모기지 상품에는 적격대출 외에도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대출은 다른 정책모기지와는 다르게 개별은행이 판매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시장에 유동화시킵니다.

판매은행의 역할

이 상품의 판매는 개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기준대로 은행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을 설계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명칭과 금리도 개별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판매를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면 주택금융공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주택금융공사는 요건에 맞게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을 양도받아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의 방법으로 유동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동화란 금융시장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 다른 자금의 융통이 어렵지만 채권을 기초로 다른 채권을 발행하면 다른 투자자로부터 새로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됩니다.

적격대출은 왜 도입되었을까?

적격대출은 은행이 판매한 장기 대출 상품을 곧바로 주택금융공사가 양수해서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권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적격대출을 도입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정금리로 대출자의 안정적인 원리금상환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위험을 낮추고 주택금융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적이었죠. 적격대출이 도입된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적격대출의 도입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대에는 ‘장기 고정금리 = 안정성’ 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적격대출 장점

그렇다면 적격대출의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과연 어떤 장점을 취할 수 있을까요?

금융구조 개선

이론상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 유동화하기 때문에 위험(은행에 유리)와 금리(소비자에 유리)를 함께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으로써는 안전하게 판매수수료를 취할 수 있고, 자금조달의 일정 부분이 유동화 되면 대출여력도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로 대출을 넘기기 전까지 3개월만 은행 계정으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은 금융시장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고, 대출을 실행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고 혜택이 좋은 대출상품이 더 매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편익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서 적격대출은 소비자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정책대출 대비 장점

비슷한 취지의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 중에서 적격대출의 자격조건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겁니다.

우선 연소득의 제한이 없습니다. 디딤돌대출이 6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이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이런 제한이 없다는건 큰 장점이죠.

또한,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제한이 9억원 이하로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이 5억원, 보금자리론이 6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말이죠.

그리고 적격대출 한도 역시 5억원 이하로 다른 정책모기지와 비교하면 넉넉합니다. 디딤돌대출이 2억원, 보금자리론이 3억원 밖에 안되니까요.

참고: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차이,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은행대출 대비 장점

은행대출과 비교해도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급여·공과금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 각종 부수조건을 맞춰야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대출은 조건 없이 동일한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점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적격대출의 내용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다는 금융시장을 위한 장점이 더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다음에는 적격대출의 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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