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이 필요한 이유는 대출시장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중신용자가 금리단층으로 인해 자칫 고금리 상품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중금리대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중금리대출 시장이 생겨난 배경과 상품의 종류 및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금리대출이란?
중금리대출이란 중위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대출을 의미합니다. 중금리에 대한 법적 혹은 학문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0% 전후 금리대를 뜻합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16년 사잇돌대출을 출시한 이후 민간중금리대출을 장려했습니다. 이처럼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한 이유는 ‘금리단층’ 해소와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대출시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금리단층이란 저금리와 고금리로 양분화된 시장을 말합니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고객층이 20%대의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현실이 불합리했습니다. 또한, 금융이력이 부족해 일명 씬파일러로 분류되는 청년이나 주부 등은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금리가 높은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중금리대출이 탄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대출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금리 시장의 양대산맥 –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현재 중금리시장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관여한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주로 중신용층을 대상으로 민간금융회사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대출자의 위험도를 반영해서 적정한 중금리로 공급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잇돌대출
중금리상품의 시작점은 사잇돌대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민간 중금리대출의 마중물 역할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입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서민금융은 저소득·신용층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층을 대상으로 민간금융회사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중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별도의 재원이 있는지 아니면 시장원리로 공급되는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중금리대출
민간중금리대출이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권별로 정해놓은 상한금리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의 상한선은 현재 10% ~ 19.5% 수준이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업권별로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은행: 6.5%
- 상호금융: 8.5%
- 카드사: 11%
- 캐피탈: 14%
- 저축은행: 16%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공급을 높이고 금리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리인하는 시장의 저금리가 계속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이 19.5%에서 2021년 하반기에는 16%로 낮아집니다.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인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의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저신용차주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선작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는 중신용자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