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부모님 동의 & 연락, 도대체 왜 하는걸까?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을때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학자금대출 내용을 부모님께 연락하기도 합니다. 사실 학자금대출은 갓 대학에 입학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년입니다. 성인이 신용대출을 받는데 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학자금대출 실행 후 부모님께 연락까지 하는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학자금대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이유

사실 정확히 동의가 필요한 대상은 가구원의 동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니까 부모님 동의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학자금대출 시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학자금대출은 저금리의 대출을 통해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의 소득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한 소득심사를 위해서 학자금대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대상은 대학생 가구원의 부모님,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동의의 주체가 됩니다. 학자금대출 부모님 동의 방법은 부모님 모두 혹은 배우자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반면에 학자금대출 부모님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농촌출신대학생의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학원생의 경우도 정보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자금대출 부모님 연락 이유

두번째로 이해가 안갔던 것은 부모님께 학자금대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알고보니 과거에는 미성년 학생의 부모님께만 연락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모든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으면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대출을 받는데 왜 부모님께 연락하는걸까요? 저는 처음에 소득심사를 위해 부모님 동의를 받았으니, 대출의 진행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려는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해명(?)에 따르면 학자금대출 내용을 부모님께 연락하는 이유는 대출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학자금대출이 특수한 목적의 공익목적에 준하는 대출이라고 볼 수 있으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여전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강하게 듭니다.

결론

학자금대출을 받으시려는 대학생분들은 미리 부모님께 연락이 간다는 것과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게 좋겠습니다. 여차하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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